최정훈 전남도의원 지적

지난해 급식비 분담률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전남도와 전남교육청 사이의 안정적인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전라남도의회 최정훈(더불어민주당, 목포4) 교육위원이 6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6년 급식비 분담률에 대한 전남도·전남교육청의 안정적인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전라남도의회 최정훈(더불어민주당, 목포4) 의원은 6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5년 급식비가 한시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미봉책이니 계속해서 불씨가 남아 있는 것 아니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는 문제가 없냐"고 안정적인 구조 확립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현 전남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갈등) 방지를 위해 TF 공동 운영에 대한 협의회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전남도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고 밝혔다.

또 "심의위원회 구성은 전남도에서 공평하다고 느끼고 교육청에서는 약간 좀 편향적이지 않느냐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며 "관련 위원회는 전남도에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깊게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것까지 함께 논의를 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5일 KPI뉴스 <간부 공무원은 집으로 후배 공무원은 사무실에…설 연휴 전날 전남교육청 '민낯'> 보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정훈 교육위원은 "본청이라도 과나 팀에서 (유사시)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된다. 다 퇴근해버리고 가장 하위직만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무관은) 의사 결정 권한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을때 처리할 수 없지 않느냐. 보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유연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