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5:5 분담비 3년 유지 합의 사실과 달라
전국 9개 시도교육청 우수식재료 식품비 분담중

전라남도가 무상급식을 놓고 전남교육청 보도자료 등 언론플레이가 도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반박했다.

▲ 전남도청 청사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24일 오전 '분담금 관련 입장'이란 설명 자료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전남교육청과 7회 협의하며 안을 3차례 변경하는 등 합의에 노력했지만 인건비·운영비 50% 부담을 지속 요구하는 등 상호 의견이 달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수식재료 사업이 학교급식 목적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물로 지원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해 '무상급식 5:5 분담비를 3년동안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6개 시도 중 전남도만 유일하게 우수식재료 분담을 요구한다'는 교육청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전남도는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이 평균 54% 비율로 우수식재료(친환경) 식품비를 분담하고, 전국 시도가 무상급식와 우수식재료 지원단가를 합한 금액으로 급식단가를 확정하고 있는 등 전남교육청은 실제 급식 지원상황과 어긋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또 "급식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남교육청이 자체 부담한다고 해 식품비 부담을 전담해왔으나,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만큼 편중된 식품비 분담비를 전국 평균 수준(도·시군 45%, 교육청 55%)으로 바로잡고자 협의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기관 대 기관 협상에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전남도는 "교육위원회가 설득하고 있는 4(도):6(교육청) 분담률에 대해서도 4차 협의일인 지난 8월 26일 제안했지만, 교육청이 5:5안 만을 주장하고 물러서지 않았다"며 "교육청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본질을 왜곡하며 언론플레이에 나서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