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여수공고 행정실장 공금 횡령 사건에도 재정 지원
전남교육홍보기자단 인원 절반 이상 교직원으로 구성

전라남도교육청이 위촉한 건설공사 '시민감사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 4일 전남도의회 임형석(더불어민주당 광양1) 의원이 김재기 감사관에게 전라남도교육청이 위촉한 건설공사 '시민감사단'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타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전남도의회 임형석(더불어민주당 광양1) 의원은 4일 2024년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감사단이 공사 감리나 감독자와 똑같은 지적 만을 일삼으며 적지 않은 수당을 받고 있다"며 "전남교육청이 선임한 공사 감독관과 역할이 같다면 시민감사단 운영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꼬집었다.

또 "660평방미터 이상 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감리를 하게 돼 있다보니 거의 모든 공사가 시민감리단의 감리를 받아야 하는 형태다"며 운영이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김재기 감사관은 "지적에 동의해 내년 예산안도 50% 감액한 상태이며, 시민감리단이 감리를 할 수 현재 25억 이상의 사업비를 상향해 제도를 바꾸겠다"고 해명했다.

사학재단의 부실한 법적부담금도 도마위에 올랐다.

임 의원은 지난해 여수공고 행정실장의 공금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전남교육청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지만, 학교에서 하향 징계인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쳤다"며 "도교육청 감사요구를 묵살하는데도 이런 학교에 전남교육청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는 학교에 사립학교재정지원금을 지난해 2800억, 올해 1440억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학재단을 위한 지원인지 학생을 위한 것인지 법의 허용선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교육홍보기자단의 부적절한 인원 구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임형석 도의원은 "홍보담당관실 전남교육홍보기자단 인원 구성의 50% 이상이 교직원으로, 학교 식구에게만 홍보할 것 같으면 홍보단을 모집할 필요가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또 "동서부권 85명만 홍보강화연수를 받았다. 비율로 따지면 30%도 안된다"며 "저조한 참여율로 목표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초청 강사비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형래 홍보담당관은 "전남교육홍보기자단 인원 구성을 적절하게 재편성하고, 지난해 한번 했던 홍보강화연수를 올해는 동서부권으로 나눠 2차례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