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권한 지방에서 받아서 해야 한다"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남특별자치도는 현실적으로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권한 이양이 어려운 만큼 일정부분 특별한 권한을 받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3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공감과 소통을 위한 9월 정례조회'에서 도정 주요성과를 발표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 지사는 3일 오전 9월 정례조회를 통해 "현재는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 선출직 뽑는 거 외에는 변한 게 별로 없다. 실질적 권한을 지방에서 받아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도지사의 발전사업 허가 권한이 3MW 미만으로 제한돼 있고, 지방산단 개발에 대해서도 농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허가 등 국가권한에 막혀있다.

독일 연방상원제는 주 총리와 장관 등 주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로 구성돼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대구·경북처럼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대폭적인 권한을 갖고 통합이 된다면 해야겠지만, 그런 헌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단체가 의지만 갖고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며 "1단계로 특별자치도를 하고, 2단계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얻어내겠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국립의대 추천 대학 공모와 관련해서는 "공모과정에 설립방식위원회를 둬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무법인이 참여토록 해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는 지를 살피고 법적 자문도 하도록 한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평가기준을 만들 때도 도가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2025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정부예산안에 47개 신규 프로젝트를 반영해 8조 8928억 원을 확보한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모든 실국이 함께 나서면 최소 3000억 원 이상을 더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