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정책이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왕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 대책으로 신규 발전 허가가 중단되면서, 재생에너지가 활발한 호남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어렵게 찾아낸 지역의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정부가 사다리 걷어차기 식으로 막고 있는 것은 지역 홀대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전남과 달리 광주는 계통 연결 여유 용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ESS(에너지저장장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에 우선적으로 ESS 설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과 관련해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 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와 데이터센터를 적극 배치하면 계통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포함한 전략적 구상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안해 주신 내용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호남 지역은 2031년 12월 이후 동해안 지역은 2026년 6월 이후에 접속하는 조건으로 발전 허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