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관할권…지자체 갈등 속출

전남도의원들이 '사수도' 해역 관할권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신청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성토하고 나섰다.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km, 완도 소안도에서 18.5km 떨어진 무인도이다.

신의준 전남도의원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변환소 및 해저케이블을 설치하여 제주도 전력 수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침탈하려고 하는 행위는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완도군과 제주도의 갈등이 '어장'이 아닌 '해상 풍력 인·허가권' 이라는데 관심을 끌고 있다.

양 지자체는 사수도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 2008년 헌재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완도군이 해상풍력 계측기 설치에 따른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사수도 인근 해역에 내주자, 제주도가 관할권 침해라며 권한쟁의를 신청해 갈등은 재점화됐다.

완도군과 함께 법적 대응을 선언한 전라남도는 지난번 헌재의 결정은 사수도 육지에 대한 관할 귀속이 제주도라는 결정일 뿐 사수도 인근 해역에 대한 관할권 인정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 항만과장은 “실효적 지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전남의 해양 주권을 사수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해상풍력 관할권은 전북 고창과 부안, 경남 남해와 통영 등에서도 권한쟁의 소송이 벌어지는 등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