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예산안 통과에 지자체 추경 준비

유례없는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대했던 사업비 증액이 결국 무산되면서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돼 벌써부터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도 국비는 각각 3조 3천58억 원, 9조 502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8월 정부 예산안 발표 이후 선정된 공모사업과 일부 SOC 사업비가 증액되긴 했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현안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

유례없는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광주의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비와 미래차 관련 예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사업비, 전남의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비 등의 증액이 무산됐다.

이상갑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 예산 이런 부분들이 확정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자체들은 벌써부터 민생 추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국회의장이 예산안 가결을 선언하며 민생 추경을 준비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당장 다음 달 말에 민생 추경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예산 추경으로 확충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생 추경 편성은 탄핵 정국 수습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생 추경인 만큼, 지자체의 현안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될지도 미지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예타 면제가 확정되지 않은 광주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도 관건이다.

감액 예산안 국회 통과로 내년도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지자체들이 예산 정국이 끝나자마자 다시 국비 확보 경쟁에 나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