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 사실상 마비…현안 ‘표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행정부와 입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 광주공항 통합 이전 사업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사회 혼란이 계속되면서 민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추가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까지는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예결위에서 필요한 것들은 했지만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서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지역 현안 사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광주 민간ㆍ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의 경우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범정부 협의체가 오는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3년 만에 재가동될 예정이었다.

광주시와 전남도, 국방부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 기관이 모여 공항이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정 변동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남도의 경우, 최대 숙원 사업인 전남권 의대 신설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지역 국립의대 설립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사업 지속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의대 유치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목포대와 순천대는 이달 말 교육부 신청을 앞두고 간신히 통합에 합의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2단계 조성사업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케이 디즈니 조성사업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불안정한 정국 상황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