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도 회생법원…“기업 골든타임 책임”

기업체의 파산과 회생 등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2026년 3월 광주에도 생긴다.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돼 기업 회생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사회 복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회생 법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신설됐다.

현재 경기 침체 등으로 광주지법의 회생 사건은 2022년 8,545건에서 지난해 9,706건으로 10% 이상 늘었다.

하지만, 사건 개시율은 74%에 그쳐 전국 평균(86%)보다 저조했다.

판사 5명과 관리 위원 2명이 맡고 있어 인력이 모자랐고 인사 이동 등으로 전문성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회생·파산·면책)사건의 건수에 비해서 담당하는 판사님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고, 다른 사건들을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광주법원 청사에 회생 전담 법원이 새로 설치되는 것이다.

전문 법관이 충원돼 회생 전담 재판부가 들어서면,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회생법원을 신설한 부산과 수원에서 사건 처리 기간이 절반가량 단축됐다.

김준환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광주 회생법원의 신설로 광주·전남 지역은 물론 전북과 제주 지역의 국민들께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도산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회생법원이 들어서면 지역 기업에 적절한 회생 기회를 주고, 채무자의 경제 생활 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