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초과하면 예산 삭감…“전전긍긍”

내년부터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지출하는 지자체들에 예산 페널티가 부여된다. 올해 세수 부족으로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던 광주 자치구들의 살림살이가 내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구청은 지난해 기준 인건비를 69억 원이나 초과해 지출했다. 정부의 기준을 어겨 내년도 예산 지원이 감축될 위기를 맞았다. 초과 지출한 인건비만큼 자치구에 지급될 보통 교부세가 차감된다.

광산구청 외에도 동구청은 31억 원, 서구청 10억 원을 초과했고, 북구와 남구는 기준을 넘기지 않았다.

A 지자체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는 지자체 권한에 맡기고 인건비 통보를 해줬지만 페널티는 없었다. 총액 인건비 페널티가 갑자기 시행될 줄 몰랐다. 충분한 준비 기간도 없이 너무나 급하게 시행이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급여 외에도 연금부담금과 퇴직금이 만만찮아 올해도 초과 지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광산구와 동구, 서구 등 3곳의 인건비 집행률은 올 3분기까지 85%를 넘어섰는데, 연말이면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1년간 대기 조치된 공무원 합격자들에 대한 발령이 이어지면서 정원 초과도 불가피하다.

B 지자체 관계자는 "정원을 넘어서더라도 임용을 해야 된다. 오버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력에 대해서는 초과 허용을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자체들마다 기준 인건비를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서 올해 허리띠를 졸라맨 자치구들은 내년에도 주요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거라고 우려한다.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은 "실질적으로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입는다. 공무원 정원 동결과 관련해 지방 정부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산 감축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인력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