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도입 3년…“솜방망이 처벌 여전”

지난달 초 여수산단 일용직 노동자 이모씨가 휴게실에서 쓸쓸히 숨졌지만 하청업체나 원청업체 책임자들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수산단에서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는 632건으로, 5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수치다.

올해도 여수산단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등 재해가 반복됐다.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산재 사고에서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다”며 “작은 사고가 자꾸 일어나다 보면 그렇게 큰 폭발사고가 일어날까 봐 이제 그런 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광주와 전남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다.

2년 전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산단 여천NCC 폭발사고는 광주·전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대표 2명 모두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광양 현대스틸산업 노동자 사망 사고는 중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첫 사례였는데, 사업주는 예측하기 힘든 사고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최근 노동자가 사망한 금호티앤엘에선 사측이 유족에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관식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은 “사람은 목숨을 잃는데 이 책임이 다 하청에 있다 보니까 원청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실제 현장은 원청이 다 관리하고 책임지고 일도 맡기고 이러는 것이다”며 설명했다.

원청이 안전 예방이나 피해 회복보다 처벌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자율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규제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정책을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