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혁신안에 우려 표명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이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분권 혁신안'에 대해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경우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 27일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이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국세의 지방이양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윤 시장은 27일 오전 장흥군청에서 열린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국세를 지방이양하게 되면 결국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재원이 배분되게 돼 농촌지역, 도 단위 지역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광역시나 수도권은 예산이 많이 배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며 "앞으로 실행 단계에서 세밀한 대비와 정교한 실행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

그러면서 "교부세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해 문재인 정부때 (국세)와 지방세를 7대3 비율로 높여 지방세 수치가 21%로 대폭 늘어, 교부세는 면적 등의 부분이 반영돼 전남 같은 도단위 농촌 지역에 도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이날 전남협의회장인 김성 장흥군수가 대권 후보들에게 전할 지방재정 분권에 대해 설명하자 "관련해서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라며 참석 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발언을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전남의 단체장은 다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세가 지방세로 단순 전환되면 보통 교부세를 주는 것보다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윤병태 시장 발언에 뜻을 함께했다.

또 "농어촌 지역이 피해를 보지 않는 국세를 발굴하거나 새로운 재원을 신설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국세 대 지방세 7:3 비율 달성을 위해 단계적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지난해 기준 국세 32조 6000억 원 이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재산 세재 중심 제도를 소득·소비세제 중심의 기간세 제도로 구조 전환을 꾀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