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 전까지 '공공배달앱이 유일 대안' 강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민간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공공배달앱 국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진욱·전진숙 국회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국비 지원 등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정진욱·전진숙 국회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 등으로 경제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현재까지 공공배달앱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광주시만의 자체 재원 조달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또 민간배달앱 중개수수료 5% 이내 규제 등 공정한 배달시장 조성 등을 주장하며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섰다.

이들은 "일부 민간배달앱이 시장을 독식하면서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며 "지난해 중개수수료 상한제 입법 등 배달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의 염원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 등 배달플랫폼 시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와 연계되고, 다양한 할인쿠폰 발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며,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며 "민간배달앱의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에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만으로는 민간배달앱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지자체의 공공배달앱 운영예산 50% 이상을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공공배달앱 2개(위메프오, 땡겨요)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점 수는 지난달 기준 1만5800여 곳이다.

공공배달앱 운영을 시작한 2021년부터 누적 주문 건수는 198만건, 누적 매출액은 488억 원에 달해 전국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