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원제도 사례 들며 "지방 주도 정책 설계·집행"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구조 개편을 촉구하며, 전남도가 선도하는 '인구대전환 프로젝트'를 전국 모델로 제시했다.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 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전략포럼에 참석, 저출생 시대의 지역정책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 지사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략포럼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 축의 전환 길을 찾다'에 참석해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생과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이라는 삼중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지방을 살리는 것이 곧 국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전남도가 추진 중인 '인구대전환 프로젝트'를 해법으로 소개했다.

'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5대 축 아래 2030년까지 1조3817억 원을 투입하는 이 프로젝트는, 전국 최초 '인구청년이민국' 신설과 출생기본수당 지급 등 파격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도와 일선 시군이 손잡고 1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은 전국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제도로, 김 지사는 국가정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24시 돌봄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등 '출산·육아의 공동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곡성·영광에서 시범 추진될 '기본소득'과 향후 23GW 규모의 해상풍력·태양광을 활용한 '에너지 기본소득'도 소개하며 "전남의 실험이 국가정책의 표준이 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방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허가, 예산, 입법 권한이 중앙에 묶여 있어 손발이 묶인 상태"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독일식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전남은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1.13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하며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인구문제를 국가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전남의 실험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도록 과감한 구조 개편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