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앞두고 국회의원 8명,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진모델 학습

내년 3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앞두고 국회의원 8명,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진모델 학습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모델이 돼 가는 광주시의 대표 공공정책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일본의 권위있는 학술대회 초청에 이어 보건복지에 관심 있는 국회 연구모임에서 돌봄 실천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회의원 연구모임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소속 권향엽·김윤·남인순·백선희·서미화·이수진·전종덕·전진숙 국회의원 8명이 8~9일 이틀간 광주를 방문, 광주시 통합돌봄 정책과 실천 현장을 둘러봤다.

이 포럼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건강권, 돌봄,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

이들 국회의원의 방문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의 조기 안착을 위한 선진사례 확인 차원에서 진행됐다.

의원단은 첫날인 8일 광산구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와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지원단,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공공의 책임성을 극대화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를 확인하고, 돌봄 주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성과와 확산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돌봄콜’을 통해 누구든 요청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1대 1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 민간서비스와 연계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식에 주목했다.

의원단은 또 ▲전담 공무원의 1:1 돌봄 매칭 ▲고립가구에 대한 의무방문 제도 ▲행정-민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 접근 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의원단은 이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관계돌봄’ 실천 공간인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를 찾았다. 이곳은 옛 시외버스터미널 일대 쪽방촌 주민들이 함께 식사하고, 세탁‧샤워‧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혹한기에는 쉼터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의원들은 쪽방촌 주민들의 자발적 공동체 활동인 ‘요리나눔교실’, 골목 청소 등 지역환원 사례를 살폈다. 의원들은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관계 기반 돌봄’으로 발전한 공동체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공 의료정책의 핵심인 응급의료 현장도 방문했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사례를 공유했다. 의원단은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지원단과 간담회를 통해 응급환자의 이송, 병상 배정, 전원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시간 정보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 방식과 성과를 청취했다.

지역의 실천적 돌봄 현장과 직접 소통한 의원들은 “광주는 돌봄의 정의를 새롭게 쓰고 있는 도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도와 현실을 연결하는 소중한 계기였다”며 “돌봄이 단지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권리임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9일 광주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방문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들과 가족을 위한 회복지원 활동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단발성 프로그램성 지원보다 발굴부터 상담, 생활습관 개선, 대인관계와 사회참여 활동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단계별 지원을 펼치고 있어 관심 있는 지자체와 기관들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끝>

※ 별첨 : 사진

(돌봄정책과, 613-3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