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4일 오후 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4일 오후 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선불카드 색상을 달리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인권행정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24일 오전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긴급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광주시 실국장, 산하기관장 등이 참여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4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외부 전문가를 단장으로 하고 광주시 상임옴부즈맨을 간사로하는 ‘인권행정 평가단’을 구성해 광주시가 시행 중인 정책을 전수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다.

둘째, 인권영향평가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임의 규정이었던 인권영향평가를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그 대상 사업을 확대한다.

셋째, 공직자 인권교육 개선이다.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비율을 확대하고, 재직 공직자는 기존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참여형 훈련을 기반으로 생애주기형 인권교육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의 결과가 부서평가 및 인사에도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넷째, 인권옴부즈맨 조직 독립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광주시는 인권옴부즈맨 조직을 독립기구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인권도시 광주의 이름에 걸맞게 광주시민과 함께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고민하겠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전반에 인권 감수성을 다시 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별첨 : 사진(붙임 : 긴급간부회의 시장 당부말씀)

<긴급 간부회의 시장 당부말씀>

오늘 오전,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긴급 자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행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행정이 시정 최우선 가치인 인권을
그동안 제대로 담아내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를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강조해 왔던‘민주·인권·평화’의 가치와
‘시민을 위한 따뜻한 행정’이 그저 구호에 그친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 볼 점입니다.

행정의 중심에 인권과 시민이 있다고 늘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효율’과‘편의’라는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인권행정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바꿔야겠습니다.

첫째로 외부 전문가를 단장으로 하고
우리시 상임옴부즈맨을 간사로 하는 <인권행정 평가단>을 구성하여,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전수조사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빠른 시간내에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금까지 임의 규정이었던 인권영향평가를
강행 규정으로 바꾸고 그 대상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로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비율을 확대하고,
재직 공직자는 기존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참여형 훈련을 기반으로
생애주기형 인권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훈련의 결과가 평가 및 인사에도 반영되어
행정에 인권 의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조직을
독립 기구로 재편할 것을 검토해야겠습니다.

나아가 인권도시 광주의 이름에 걸맞게
광주시민과 함께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전반에 인권 감수성을 다시 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를 위한 토론의 자리이자 다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613-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