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배수펌프장 수의계약…3개 업체에 135억

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은 구례군 배수펌프장이 이번에는 계약 과정 때문에 논란이다.

특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배수펌프를 1인 수의계약을 맺은 건데, 3개 업체에만 무려 130여억 원이 몰렸다.

구례군이 7개 배수펌장을 짓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구례군이 공개한 '지구단위 복구사업 계약대장' 에 따르면, 2021년부터 배수펌프장 공사에만 62건, 275억 원의 규모가 '1인 수의계약'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인 '배수펌프' 관급자재 계약은 단 세 곳의 업체가 독차지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업체가 죽연, 구성, 월평 배수펌프장에 대해 약 76억 원을 수의계약했고, 전북과 나주 업체 두 곳도 각각 33억, 26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이유는 지방계약법 제25조 1항 4호 사목, 즉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제품이라는 건데, 대체품이 없어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조항이다.

구례군은 배수펌프가 규격화된 제품이 아니라, 설계 조건에 맞춰 주문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규격화된 물품이 없고 주문 제작이 가능한 다른 업체가 있다면, 이는 대체품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조달청에 전국 공고를 내면서 배수펌프 제작가능한 업체 11곳이 참여했지만, 정작 특정 3개 업체하고만 수의계약 했다.

구례군은 대체 불가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업체가 공고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7월 폭우 당시 부실한 운영에 이어 수의계약 과정까지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