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몰래 ‘임대차 계약’…100세대 불법 신세

광주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100여 명의 세입자들이 보증금 없이 쫓겨날 처지에 몰렸다.

임대사업자와 맺은 월세 계약이 효력 없는 불법 계약이라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광주 동명동 오피스텔에 입주한 25살 A씨는 신축인데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입주를 결정했다.

그런데 얼마 뒤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더니, 지금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내몰릴까 걱정이 크다.

임대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두고 효력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상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신탁회사가 가진 걸로 확인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임대차 계약서에 소유자의 날인은 빠졌다.

신탁사는 대출약정 위반으로 권한이 제한된 시행사가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왔다고 주장한다.

이재원 신탁회사 신탁운영1실 팀장은 “시행사가 그 대출 약정서상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권한이 박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체 150여 세대 중 문제가 된 입주자는 모두 107세대로 2/3가 넘는다.

이 중 20여 세대는 계약서에 소유자 서명이 없다며 임대차 신고가 반려되기도 했다.

임대사업자는 시공사의 위탁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맺어왔고,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신탁사 측이 용역 직원을 동원해 퇴거 요구를 하는 등 입주자들을 위협했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손쉽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젊은층들이 제대로 계약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입주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