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계륵’ 전락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사업이 특별법 통과 2년이 다 되도록 사업 진척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정부는 머뭇거리고 있고, 지역에서도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2023년 8월,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동서화합의 상징성에 전액 국비 사업이라 여야 모두 앞다퉈 추진을 약속했고, 예타면제를 담은 특별법은 5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특별법 통과 2년이 다 돼가지만, 사업은 제자리걸음이다.

대구시장 공석이라는 현실적 한계가 있지만 광주와 대구 모두 관련 사업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홍준표 시장이 사퇴함으로 인하여 함께 추진하는 동력을 좀 잃었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호남권인 광주-전주도 철도 연결이 안돼 있고, KTX 호남선과 전라선도 고속화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대구를 잇는 고속철 사업에 정치력을 집중할 시기는 아니라는 인식도 많다.

광주 군공항 이전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구 군공항 사례 등을 볼 때 이전 비용만 1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재원 마련에 뽀족한 수가 없다.

한쪽에서는 재정 위기를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소음 피해 막자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부담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여기에 지역 내 갈등까지 키울 수 있어 새 정부 들어 몇 차례 약속에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7월 “광주공항 문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관련 단체장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논의되었고,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 국정과제가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선거 때마다 새로운 공약이 발표되고, 사업의 효용성은 과대 포장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부담이고 그렇다고 멈추지도 못하는 계륵과 같은 지역 현안 사업들이 하나둘 쌓여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