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과 함께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문제 해소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과 함께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청년특구 조성 특별법 제정, 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등 3대 핵심 의제에 대한 국회 지원을 요청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 의장은 면담에서 △청년특구 조성 특별법 제정 △공직선거법 지방의원 사직기한 차별 해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등 3대 핵심 의제를 논의하며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청년 창업·일자리·주거를 종합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과 지원 조례'만으로는 지방재정의 한계가 뚜렷하다며 중앙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가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타 지자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 사직을 의무화한 반면, 같은 지자체 내 선거 출마는 직 유지가 가능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원이 사직 없이 입후보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광역시·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현행 제도가 개인만 기부할 수 있어 법인의 사회적 책임과 참여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법인 기부 허용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사용처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남도의회의 문제의식과 건의에 깊이 공감한다"며 "청년 문제, 선거제도 개선,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과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태균 의장은 "오늘 건의한 사안은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과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