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민단체가 '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조정 전국 최대 지원 유지'란 전남도 해명 보도자료에 대해 왜곡이라 반발하면서 예산 삭감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 박형대, 오미화, 김미경 전남도의원과 농민들이 10일 전남도의회에서 벼 경영안전대책비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강성명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박형대, 오미화, 김미경 전남도의원은 10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도는 본회의가 끝난 뒤 감액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궤변이며 왜곡이다"고 꼬집었다.

또 "벼 생산 면적이 전남보다 작은 전북은 (벼 경영안전대책비) 120억 원을 지원해 선두를 빼았겼다는 사실은 숨겼다"며 "농어민공익수당을 89억 원으로 증액하기 위해 114억 원을 감액한 것에 대해 도지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삭감 권한은 도의회에 있는데 책임을 집행부에만 돌리고 있느냐'란 질문에 대해 박형대 도의원과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지난) 16일 농수산위원회가 농업인 공익수당 20만 원 증액을 요구했고,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중단된 뒤 10만 원 인상과 벼 경영안전대책비를 삭감하는 조건으로 공익수당 증액 합의가 됐다"며 "내년 추경에서 증액한다는 집행부 약속을 믿고 의회에서 감액하고, 집행부도 동의를 한 것이다. 지급 목적과 방법이 다른 정책을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식의 정책을 펼친 것은 조삼모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 흐름은 각종 농민 수당, 경영안정대책비, 아동수당, 청년수당, 돌봄 노동자 지원금까지 깎은 뒤 통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가고 있다"며 "지방 정부의 예산 조정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정착될 수 없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좌초될 것 같아 어제(9일) 대규모 집회를 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집행부나 전남도의회가 농민 의견을 묻지 않고 동의 절차도 없었다"며 "현재 증액된 예산은 집행하고 감액된 3차 추경에 따른 남은 불용액은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신속하게 증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삭감 등으로 쓰지 못한 전남도 예산이 있으면 깎인 벼 경영안정대책비로 복구하라는 요구다.

박형대 도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특정 전남도지사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집회를 연 것 아니냐란 기자 질문에 대해서 "농민 운동가나 진보 운동가 입장에서는 그런 기자 질문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 길을 버리지 않고 자주적 운동을 해왔는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전남도의회에 책임을 묻지 않고 김영록 지사 사과를 언급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재차 나오자 "전에 답변할 때 기자님이 계셨는지? 이미 저도 설명을 했고 농민회 측에서 설명을 했다"며 기자회견 20분 늦게 참석한 뒤 뒤늦게 질문을 한 지역 일간지 기자를 꼬집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도비만 지원하는 전북도와 달리 전남의 벼 경영안전대책비는 도와 시·군비가 4:6 비율인 만큼 114억 원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이 있다"고 반박했다.

시·군이 부담해야 할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171억 원가량으로, 총 지원금이 285억 원인 만큼 전국 최대 규모란 것이다.

한마디로 시·군 지원금만 쏙 빼고 기자회견 장소에서 언급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이 언급한 원포인트 추경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비비인 벼 경영안전대책비 114억 원은 이번 3회 추경에, 농어민공익수당은 내년도 본 예산으로 회기가 다르다.

농민 주장대로 벼 경영안전대책비를 원상 복구하려면 이미 확정된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을 다시 의회에 제출·상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축산과 수산업계가 농업 분야와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전남도 재정 상황에서 부담이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전남도가 쌀값 하락과 잦은 재해 등으로 어려운 벼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전남에 주소를 두고 0.1ha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대상으로, 1ha당 앞으로 30만 원 선을 지원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