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人터뷰] 68회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편

△김웅철 대표:
그 여수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정식 명칭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석유화학 산업 특별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계신데요.

▲주철현 의원:
그렇습니다.

△김웅철 대표:
이 법을 통해 현재의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주철현 의원: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여수의 석유화학 산업과, 그 옆 광양의 포스코 철강 산업이 전남 경제를 움직이는 재래 기관 산업의 메카였습니다.

△김웅철 대표:
아까 60% 말씀하셨죠.

▲주철현 의원:
여수만 해도 60%이고, 광양까지 합하면 70% 이상의 국세를 여수와 광양에서 냈습니다. 이것이 전남 재래 기관 산업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국제 경제 경쟁이 과격해지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탈탄소·탄소중립이라는 화두가 제기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사실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이 철강이고, 그다음이 석유화학입니다. 여기에 더해 산유국들이 직접 석유화학에 투자하고, 중국이 대규모 과잉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했지만, 이제는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에틸렌을 중국이 내수를 충족하고, 오히려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낮은 땅값, 인건비, 전기세 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이러한 중국의 과잉 투자와 선진국의 투자 확대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기업들이 몰랐겠습니까.

▲주철현 의원:
대기업 중심으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기업들도 대비를 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아무런 대응이 없었으며, 전남도 역시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석유화학 산업 정상화를 내걸었고, 대선 직후 제가 특별법을 발의해 지난 금요일 산자위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아 있으며, 정청래 당 대표께서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11월 27일 본회의나 다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웅철 대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철현 의원:
이 법은 석유화학 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지원,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경쟁 기업 간 정보 교환을 허용하고, 고용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기업들의 구조 재편에 도움이 되고, RND 비용 지원,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과 함께 여수를 소부장 특화 단지로 지정한다면, 소재·부품·장비 산업 대부분이 석유화학 기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산단도 아리 백산단으로 지정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으로 전환한다면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정부와 협력해 추진된다면, 석유화학 산업은 다시 전남 경제를 이끄는 국가기관 산업의 중추 역할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웅철 대표: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이런 현안들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 재리모델링과 관련해 마스터플랜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철현 의원:
가장 시급한 것은 박람회장에 대형 국제 컨벤션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전남에는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컨벤션센터가 없습니다. 전남 관광과 마이스 산업의 중심은 여수이기 때문에, 국제 컨벤션센터를 조속히 건립해 마이스 도시이자 관광 도시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고 빠르게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철 대표:
전남의 새로운 마이스 거점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주철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웅철 대표:
또 하나 관심을 가지신 분야가 농어촌과 농업인인데, 농업인 기본소득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계십니다.

▲주철현 의원:
현재 농어촌은 고령화가 심각하고 젊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 소득이 연 1천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김웅철 대표:
연 1천만 원 말씀이시죠.

▲주철현 의원:
네, 연 1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와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10년, 20년 내 농어촌 대부분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사라지면 대한민국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수도권만으로는 국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인에게 기본소득 형태의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농어촌 소멸을 막는 핵심 해법이라고 보고, 농업인 기본소득법을 발의했습니다.

△김웅철 대표:
결국 지역 소멸 문제군요.

▲주철현 의원:
그렇습니다. 이미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약 178만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년 내 광주의 일부 도시를 제외한 전남의 군 단위 지역은 사실상 소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고령화와 결합된 지역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을 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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