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주민들의 실생활 체감도 높여야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한국행정학회가 '행정통합 출범과 균형성장'을 주제로 공동 포럼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행정 통합이 실제 주민들의 삶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와 전남연구원이 꼽은 행정통합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통합의 효능'이었다.

행정 기관 간의 물리적인 덩치 키우기에만 그칠 경우, 시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긍정적인 변화는 적을 수 있다는 거다.

시도를 하나로 묶는 통합 교통카드나 복지 패스 도입 등 주민 체감형 선도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격이 다른 광역시와 도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요소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라남도가 추진해 온 만원 주택이나 각종 기본소득 등 지자체마다 다른 재정 지원에 대해 명확한 통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청년의 법적 연령 기준이나 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 등도 하루빨리 광역 행정의 표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통합 이후 예산 배분과 주요 산업 시설의 배치에 있어서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거창한 청사진보다는 시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꼼꼼한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