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청사·인사 장기 로드맵 우선돼야" 추진 방식 비판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관련해 "초고속 졸속 통합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속도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캠프 제공]

이 후보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은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과제"라면서도 "충분한 공론화와 준비 없이 밀어붙일 경우 발전보다 갈등이 먼저 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2일 시·도지사가 공동 추진을 선언한 뒤 2월 정부·정치권 협의를 거쳐 곧바로 특별법 발의와 완성 단계까지 추진됐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이처럼 거대한 행정통합을 두 달여 만에 밀어붙인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다른 행정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신중론을 폈다.

이 후보는 충북 청주·청원 통합이 실제 통합까지 약 20년이 걸렸고, 경남 마산·창원·진해 통합 역시 수년간의 논의와 조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경북 통합과 부산·경남 통합 역시 재정과 권한 배분 문제 등으로 장기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광주·전남 통합의 경우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작은 국가 통합 수준"이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예산 체계, 공무원 인사, 산업 배치, 공기업 구조, 복지 시스템, 교통망, 교육·의료 체계, 청사 위치, 의회 권한, 세금 배분, 농어촌 지원, 섬 정책까지 모두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청사는 어디에 둘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광주 집중 논란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전남 22개 시군 권한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핵심 질문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통합 선거 직후 가장 먼저 터질 것은 발전이 아니라 갈등일 수도 있다"며 "예산 전쟁, 청사 갈등, 인사 문제, 지역 소외 논란, 공공기관 유치 경쟁 등이 한 번 시작되면 10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광주·전남 통합은 도시와 농어촌, 내륙과 섬, 산업과 농수산이 함께 묶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한 유형의 통합"이라며 "속도 경쟁보다 주민 동의와 재정 검증, 권한 배분, 갈등 조정, 장기 로드맵이 우선돼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은 선거 이벤트가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할 지역 재설계 과제"라며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중대한 문제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