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업 할 돈 없다" 예산 19조 시대…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규모 재정 부족과 높은 채무 부담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 백승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통합특별시 재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위 제공]

통합 이후 전국 세 번째 규모의 지방정부가 되지만, 당장 신규 사업을 추진할 여력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백승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하반기 재정 여건을 공개하며 재정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세입·세출을 추계한 결과 세입 증가 규모는 1031억 원에 그치는 반면, 교육재정교부금과 무상급식비 지원, 국고사업 매칭비 등 필수 세출은 50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재원 4003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과 광주의 총 채무 잔액은 3조651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이 1조4261억 원, 광주가 2조2253억 원이다.

광주의 채무비율은 25.61%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지방채무 주의단체' 기준선에 근접한 수준이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관련 지방채를 제외해도 21.66%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의 채무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백 부위원장은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필수 지출을 충당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통합특별시 1기 출범 이후 공약사업이나 신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의 재정 규모는 19조4000억 원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전국 세 번째 수준이지만, 재정자립도는 27.3%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광주(33.9%)보다 낮고 전남(23.4%)과 광주가 통합되면서 나타나는 '하향 평준화' 현상으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획위원회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재정 구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비롯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성과 미흡 보조사업 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출연기관 재정진단, 불용·이월예산 최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와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정부가 약속한 총 20조 원 규모의 통합 지원금이 포괄보조금 또는 통합특별교부세 방식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백 부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신규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재정혁신"이라며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개혁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