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이후 오히려 예산 삭감?...인수위 ‘분통’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통합된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을 앞뒀지만 정작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출범 예산을 자체 조달하라는 통보에 이어, 통합 전보다 국비 예산 규모를 줄이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면서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범까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사적인 통합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이른바 '통합 인센티브'는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오히려 출범 준비 예산 573억 원을 지자체에 떠넘긴 데 이어, 통합 전 광주와 전남이 각각 받던 교부세 등 국비 지원 총액을 깎으려는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지자체로 덩치는 커졌지만, 곳간 사정은 참담한 수준이다.

통합 첫해 자체 세입 규모는 천억 원에 불과한 반면, 세출은 5천억 원에 달해 만성 적자 구조인데다, 전남과 광주의 합계 채무 잔액은 3조6천억 원에 달한다.

약속한 20조 중 올해 우선적으로 2조 5천억 원이라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교부세법 개정부터 추경까지, 과제만 쌓여있는 실정이다.

결국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세수 기반을 키워야 하지만, 긍정적인 정부 인사들의 발언과 달리 기업들의 반응은 차갑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전략인 '5극3특'의 성패를 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지자체만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