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1조원 지원·민간공항 선 이전…"약속부터 지켜야"
제주항공 참사 상흔 남은 무안공항…유족 설득 변수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로 확정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무안군이 제시한 선결조건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의 지역 정서가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강훈식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은 826만㎡(248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부지 조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광주 도심과 KTX 광주송정역이 인접해 인력 확보에 유리하고 도로·공항·항만을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군공항 이전이 이뤄져야 반도체 산단 조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사업 성패는 이전 예정지인 무안군의 수용성과 주민 공감대 확보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안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브리핑과 관련해 "지난 2일 발표문이 곧 입장이다. 다른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약속한 선결조건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3선에 성공한 김산 군수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경제·생활환경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과제"라며 "어느 한 지역에 희생과 부담이 집중되는 방식은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정부와 특별시의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이른바 '3대 요구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김산 무안군수가 지난 2025년 6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호남의 마음을 듣다'에 참여한 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튜브 캡처]

김 군수는 "이러한 내용이 가시화된다면 후속 협의에 열린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군민의 권익과 지역의 미래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추진이 계속된다면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에 담긴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산단 추진에 속도를 내더라도 무안군이 요구하는 상생방안과 지원계획이 먼저 제시되지 않으면 주민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도 군공항 이전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는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장기간 머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은 최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항공 안전과 공항 운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무안국제공항을 둘러싼 각종 현안이 군공항 이전 논의와 맞물리면서 지역 여론은 더욱 신중해지는 분위기다.

지역에서는 군공항 이전이 단순히 부지 이전 문제가 아니라 공항 안전, 지역 발전, 주민 보상, 국가 지원 등이 함께 해결돼야 하는 복합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무안군은 국토방위라는 국가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줄곧 유지하고 있다.

정부 역시 반도체 산업 육성과 군공항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설득과 상생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광주 군공항 부지의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이 확정되면서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은 한층 커졌지만, 사업의 성패는 무안군이 요구하는 3대 선결조건 이행과 제주항공 참사 이후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신뢰 회복, 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가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