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부는 13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기업 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 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 결정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단체 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노동부는 "정부가 마련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에도 기업 투자와 합병·분할·양도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 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부는 "다만, 이런 사업 경영상 결정의 이행 또는 실현 과정에서 근로 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광주 지역 정치·경제계에서는 노동 조건 협의와 별개로 국가 전략 산업의 투자 결정까지 교섭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