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인권평화국에 "5·18·김대중 정신·인권안전망 강화" 요구

5·18 사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재정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박문옥(더불어민주당, 목포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박문옥(더불어민주당·목포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민주인권평화국 업무보고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법적 명칭을 넘어 확장된 관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5·18은 단순한 민주화운동을 넘어 국가 공권력의 폭력에 맞선 전 시민적 연대와 저항이 결집된 '민중항쟁'의 성격을 지닌 복합적 역사"라며 "법적 명칭에 머무르지 않고 그 정신과 본질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양사업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해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18 사적지 관리 체계의 개선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주요 사적지가 지방사적으로 지정돼 국비 지원과 체계적인 보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항일운동 관련 유적의 경우 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역사적 상징성을 인정받아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5·18 사적지 역시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확대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과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인권평화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민주인권평화국은 인권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명확한 입장과 메시지를 제시해야 하며, 침묵은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 보호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의 인권 안전망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