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20.79% 연동 폐지·정액제 전환 논의'에 우려 표해

정부 안팎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특히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이 현실화될 경우 비수도권과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제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정률제를 정액제나 상한 설정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세수 변동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수가 증가할 때는 교부금 증가를 제한하고, 감소할 때는 국가 보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지방 교육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남은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소멸 대응과 농산어촌 학교 지원, 교육격차 해소 등 통합교육체제가 안고 있는 과제를 감안하면 교부금 개편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닌 지역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 변동이나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무관하게 교육의 기본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이다"며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부금 제도를 손질하는 접근은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와 지방 교육의 구조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남과 같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기반이 무너지면 교육복지, 학교 운영, 미래인재 양성 정책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시도교육청과 교육계, 지방의회가 긴밀히 연대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