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 시행과 국비 지원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 고흥군의회 의원들이 21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국 확대 시행과 국비 지원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하고 있다. [고흥군의회 제공]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으로는 지방소멸과 농어촌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과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고흥군의회는 21일 채택한 '농어촌 기본소득 개선 확대 도입 촉구 건의문'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 기후변화,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군의회는 특히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만 한정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커 전국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자체는 사업 참여 의지가 있어도 군비 부담 때문에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귀농·귀촌 유도, 국가균형발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미래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흥군의회는 "대한민국 농어촌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유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가속화로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업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식량안보의 기반이며,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핵심 산업"이라며 "이러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국가의 책임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식량안보를 지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며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미래 투자다"고 힘줘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