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통합 땐 투자 쏠림·안전 공백 우려"

박성현 광양시장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독립 체제 유지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항만공사 통합이 지역 항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 편중과 안전관리 공백을 초래해 결국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 박성현 광양시장이 5일 항만공사 독립 체제 유지와 자율성 강화 촉구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박 시장은 5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최근 논의되는 '전국 항만공사 통합' 움직임은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동부권에 본사를 둔 유일한 국가 공공기관이다"며 "항만공사의 통합은 단순히 행정조직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성장의 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양항의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항만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8.7%를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혈맥이자 철강·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 산업의 생존이 걸린 핵심 인프라다"며 "광양항은 광양제철소와 여수국가산단을 뒷받침하며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 경제와 산업의 근간이다"고 말했다.

특히 항만공사 통합이 가져올 부작용으로 투자 편중과 경쟁력 약화, 의사결정 지연, 안전관리 공백 등 세 가지를 지목했다.

박 시장은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한다면 당장 눈앞의 수익성이 높은 특정 대형 항만으로만 투자가 집중되는 '투자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며 "지역 항만의 투자 기반을 고사시키고 지자체 간 소모적 갈등만 야기해 국가 전체의 항만 경쟁력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본사 중심의 비대해진 통합 조직은 관료주의와 의사결정 지연을 초래해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다"며 "공사 관리와 안전 감독 기능이 중앙으로 분산되거나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항만별·현장별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져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박성현 광양기장이 5일 항만공사 독립 체제 유지와 자율성 강화 촉구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그러면서 "항만공사 제도의 본래 목적은 정부 주도의 경직된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적 경영기법과 지역 맞춤형 '책임경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며 "현 정부의 '5극 3특' 지역균형성장 기조에 부합하는 길 역시 통합이 아닌 '지역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내는 것은 여수광양항을 넘어 우리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며 "광양시는 지역 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여수광양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