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율 바닥에도 발전용수 사용...“기준 현실화 필요”

기후 변화로 폭염과 가뭄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기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도 소수력발전소에 용수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소수력발전 사업자들 간 계약서다.

공사 지침에 따라 평년 저수율의 60% 밑으로 내려갈 경우 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평년 저수율의 60%는 농업용수 가뭄 단계 중 '관심'에 이어 2번째인 '주의' 수준이다.

38% 안팎의 평균 저수율을 보이는 담양 외동저수지 사례로 대입해 보면 실제 저수율이 23% 이하로 내려가야 발전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다.

20%대의 저수율은 농가 단수 조치를 넘어 한 해 농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수준이다.

최근에는 폭염까지 겹치면서, 농업용수 부족 현상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전남광주 폭염일수는 32.4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늘었다.

최근 5년 사이 가뭄빈도도 전남광주에서 약 2년마다 반복될 정도로 잦아졌다.

2022년에는 300일 가까이 가뭄이 지속되는 등 최악의 가뭄이 닥치기도 했다.

농업용수 관리 지침을 기후변화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어촌공사 측은 용수공급 기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가 점차 현실화하는 가운데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