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인사·예산 등 의정활동 독립성 내용 담겨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지원 약속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안의 국회 통과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것이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법' 통과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특별시의회 제공]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송 의장은 지난 18일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김민석 대표를 만나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성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주민의 권한도 함께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앞서 신정훈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조직·인사·예산과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지방의회의 예산 독립성을 높이고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광주와 전남 통합에 따라 의원 91명이 320만 특별시민을 대표하는 광역의회로 출범한 만큼, 확대된 행정 규모와 복잡해진 지역 현안에 대응하려면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형곤 의장은 "신정훈 의원이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김민석 대표까지 국회 통과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며 "지방의회법은 의원들의 권한을 넓히기 위한 법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