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만296건 심의…처리율 94.6%

고령의 여수·순천10·19사건 유족들이 오랜 세월 기다려온 진상규명이 실무위원회 단계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동부청사 나철실에서 열린 '제18차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실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특별시는 9일 동부청사에서 제18차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열고 제3차 진상규명 신고 사실조사 결과 2298건과 유족 추가 결정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전체 신고 건수는 진상규명 신고 2610건과 희생자·유족 신고 8269건 등 모두 1만879건이다.

현재까지 1만296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져 처리율은 94.6%다.

남은 희생자·유족 신고 583건은 연내 심의를 마쳐 실무위원회 단계의 신고 처리를 끝낼 계획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을 강조했다.

통합특별시는 그동안 유족회 지원 근거 마련, 손해배상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 적용 배제, 후유장애 후 사망자의 희생자 인정, 미신고 희생자 발굴 권한 법제화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이후에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 인정, 국가 추모기념일 지정과 정부 주최 추념식, 제주4·3에 준하는 희생자·유족 배·보상 기준 마련 등을 후속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형배 시장은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심의는 마무리됐지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후속 조치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여순사건 진실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