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추천 절차·사전 지원·독립성·공직윤리 놓고 특위 잇단 지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단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6일 오전 시의회 전남청사에서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다만 시민추천제와 후보 지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사전 행정지원,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 임명권자와 관계에서 독립적인 직언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우려와 과제를 남겼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인사청문특위는 7일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윤 후보자가 시민주권부시장으로서 현안을 총괄하고 시민 중심의 협치 시정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위는 윤 후보자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당, 행정 자문 등 다양한 현장 경험과 갈등 조정 능력을 갖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의회와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고 주요 현안의 사전 보고와 협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힌 점, 장애인 당사자 참여기구 신설과 공공사업의 사전 숙의 절차 도입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적격' 결론에 이르기까지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윤 후보자 본인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민감하게 다뤄진 것은 시민추천제와 후보 지명 과정의 공정성 문제였다.

윤 후보자가 민형배 시장직 인수위원회 시민주권위원장을 지낸 뒤 후보자로 지명된 점, 추천 배심원단 교체, 후보 지명 이후 통합시청 사무공간과 공용차량, 전담인력 등이 제공된 과정은 도마에 올랐다.

특위는 인사청문 요청 전 사전 행정지원이 인사청문회의 권한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시민추천 공모가 투명하게 진행됐고 배심원 교체 역시 규정에 따른 것이며, 사전 지원은 관례적인 협조였다"고 해명했다.

또 "지명 이후 전체 활동 내역과 지명 절차 전반을 제출·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추천 과정에서는 후보자 공개 이후 시민배심원 108명 가운데 21명이 교체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공직자로서 준법성도 특위 지적을 받았다.

▲ 윤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가 6일 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윤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신호 위반 등을 포함해 모두 13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청문 과정에서 지적됐다.

그는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관리가 미흡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특위는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로서 법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철저한 자성을 요구했다.

소득과 부동산 관련 검증도 이어졌다.

전남도 정책특보 활동 보상금과 소득금액증명원상 수입액 차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난 2014년 매입한 담양군 토지의 분할과 지목 변경, 농지전용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요구됐다.

정치적 독립성도 핵심 검증 대상이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활동해 온 윤 후보자가 임명권자인 민형배 시장과 다른 판단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과연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윤 후보자는 시장과 생각이 다를 경우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제대로 보좌하는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재임 기간 선출직 출마 등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위 역시 최종의견에서 윤 후보자에게 "임명권자의 측근이라는 정무적 한계를 극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 잘못된 시정에 대해 소신 있게 직언할 수 있는 독립적·객관적 리더십"을 요구했다.

정책 측면에서도 과제가 적지 않다.

시민참여예산을 오는 2030년까지 확대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시민주권위원회의 역할이 의회의 고유한 심의·의결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명확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사회연대경제원 설립 과정에서 기존 지원기관과 기능 중복, 고용 불안 우려, 광역 복지 전달체계의 컨트롤타워 부재, 청년의 일자리·주거·교육을 연계한 정주 대책 등도 앞으로 윤 후보자가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특위는 이 같은 논란과 과제를 지적하면서도 윤 후보자가 시민사회와 행정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갈등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민관 협치 모델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적격'이라는 결론은 내려졌지만, 시민주권을 강조하는 만큼 의회를 우회하지 않는 협치, 임명권자와 거리를 둔 소신 있는 직언,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준법성과 자기관리를 윤난실 후보자에게 요구한 것이다.

특위는 "후보자는 공직 도덕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나, 시민주권부시장으로서 현안을 총괄하고 시민 중심의 협치 시정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되어 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는 무안청사에서 시민참여와 청년·교육·보건복지 분야를 맡을 예정이다.

▲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일 제1차 회의를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