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나빠져도 예산은 '0원'…기준 초과 저수지 61곳→82곳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6년 동안 예산 15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수질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저수지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수질 악화가 반복되는 일부 지역에는 수년 동안 사업비를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 운용과 사업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16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1547억6900만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대상 시설 가운데 수질기준인 Ⅳ등급을 초과한 저수지는 2021년 61곳에서 올해 9월 82곳으로 21곳(34.4%) 증가했다.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수질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오염이 반복되는 지역에 대한 예산 배정마저 불균형했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8곳, 전남 15곳, 전북 11곳, 인천 7곳 순이었다.

경기도는 해마다 3~6곳의 수질기준 초과 시설이 발생했지만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사업비를 배정받지 못했다.

충북도 2023년부터 4년 연속 예산이 없었고, 올해 초과 시설은 3곳으로 조사 기간 중 가장 많았다.

전북은 부적합 시설이 2021년 3곳에서 올해 11곳으로 늘었지만, 2021~2023년 3년간 사업비가 전혀 없었다. 6년간 배정된 예산도 10억4000만 원으로 전체 0.7%에 그쳤다.

반면 전체 사업비의 92.1%인 1425억1300만 원은 충남·경북·전남·인천 등 4개 시·도에 집중됐다.

특히 전체 예산의 43.7%인 676억3900만 원을 받은 충남에서도 수질기준 초과 시설이 같은 기간 17곳에서 21곳으로 증가해 예산 투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쓰고도 부적합 시설이 늘어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사업 실패다"며 "수질 악화 저수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5년, 4년씩 사업비를 단 1원도 배정하지 않거나 뒤늦게 찔끔 편성하는 무(無)원칙 예산 운용이 수질 오염을 키운 근본 원인이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