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통폐합 그늘 지적…교육감에 대책 촉구

학교 통폐합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던 정책이 장시간 통학이라는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고민정 감사반장이 20일 2026년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고민정(민주·서울 광진을) 감사반장은 국정감사에서 종편에서 방송된 광양 다압초등학교 사례를 들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학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청별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농산어촌에서는 버스 한 대가 여러 마을을 돌아 학생을 태우면서 등교에만 1시간 넘게 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대체 교통수단인 에듀택시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어 통폐합 이후의 통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염창마을에서 첫 학생이 아침 7시 25분에 탑승을 한 뒤 서동마을, 관동마을, 외압마을 갔다가 그 다음 관동으로 다시갔다 다압초로 가면 1시간 5분이 걸린다"며 "첫 탑승 학생은 1시간 5분 동안 계속 버스를 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학생 수가 8명인 학교나 지역은 버스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까 우려하는 데다, 산골 마을에는 택시 업체가 없어 대체 수단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대체 운전 인력이 없을 경우에도 대비하고, 9인 이상은 버스다 보니 8명인 곳들은 버스 없어질까 봐 초조해 한다"며 "산술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 아이들의 통학 시간을 파악한 뒤 조정해야 될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다양한 또래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할 기회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민정 국회의원이 20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광양 다압초등학교 통학버스 노선 [유튜브 캡처]

고민정 의원은 "학생들을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공부를 비롯해 사회 관계를 배우는 장소다"며 "6년 내내 같은 애들과 보내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산어촌의 통학 문제는 개별 교육청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교육청이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답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인근 학교 차량 공동 이용 방법이나 구역별로 분산하는 방법 등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통합 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