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불투명·위장업체까지 학교 급식 관리 ‘부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T, 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초등학교 과일간식 사업의 수매 단가가 불투명하고, 위장 업체가 다수 적발되는 등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민생사업 중 하나인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 사업.

하지만 aT의 쳬계적인 관리 부재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개호 의원은 과일 공급업체의 불투명한 수매 관행을 방치하면서 수매가가 턱없이 낮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용역 결과를 외면하고 단가를 동결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질타했다.

문금주 의원은 위장 업체와 쪼개기 업체를 걸러내지 못하면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페이퍼컴퍼니나 지분 쪼개기 업체 등을 통해 낙찰받은 건수는 2021년 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01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불법 입찰을 통해 지난 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업체들이 따낸 누적계약 총액이 무려 4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유통 단계를 축소해 농가 소득을 제고하고, 합동점검 등을 통해 급식조달체계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국감 위원들은 aT 온라인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일부 업체들이 허위로 거래 실적을 쌓아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