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00일간 불합리 규제 집중발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오는 5월27일까지 100일간 불합리한 규제의 집중발굴에 나선다.

이는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위축된 지역 산업과 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 시정 목표인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 소비·착한 금융·착한 일자리)’ 정책 추진과 시민체감도가 큰 비예산 규제 발굴을 위해 5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불합리 규제 발굴 5대 분야는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이다.

광주시는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영업·고용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일자리·산업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지역투자,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항을 점검한다. 대자보도시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중심도시 조성을 저해하는 사항을, 인구·돌봄 분야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1인가구, 돌봄, 복지, 교육 등을 위한 개선 사항을,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국민안전, 소방, 보건, 문화, 관광, 주택, 환경 등 각종 생활 불편을 접수한다.
※ 규제 :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조례, 규칙 등 명시적 규정 및 공식·비공식 행정작용을 모두 포함.

불합리 규제 발굴은 17일부터 오는 5월27일까지 누구나 가능하다. 광주시 혁신평가담당관실 이메일(silver5445@korea.kr), 우편(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혁신평가담당관(6층))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화문의는 062-613–2561, 2562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특히 대한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를 주 1회 현장 방문해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도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된 규제 중 법령 등 중앙부처 검토가 필요한 중앙규제는 광주시가 ‘규제개혁신문고(sinmungo.go.kr)’에 직접 건의해 부처 검토 과정을 종합 관리할 계획이다.

또 조례, 규칙, 계획과 관련된 지방규제는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직접 검토하고,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통해 해당 부서와 자치구에서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규제 개선은 꼭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지역 산업 성장과 시민 일상생활 등에 직결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모든 기관과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4년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자치법규 일제정비 평가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1위를 차지, 특별교부세 1억원을 수상했다.

※ 별첨 : 포스터

(혁신평가담당관, 613-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