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선국 특별시의원 "법정전입금 1352억 미편성…교육청·통합특별시 협력 실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교육청의 협력이 예산 분담에 머물면서 미래산업 인재 양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공동 현안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포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23일 제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법과 조례에 협력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회의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선국(더불어민주당·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