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훈 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지역교육 흔들 수 있다"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정액제 전환 논의'에 우려 표해 정부 안팎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특히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이 현실화될 경우 비수도권과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제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
